Index No. 705605/2017

“횡령? 하나도 인정 못해”

2017년 5월 피고 박삼차, 박금이, 박주(박씨 가족)을 대표하는 T.스티븐송(T. Stephen Song) 법률사무소의 T. 스티븐 송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답변을 제출한다. 단 3장의 답변을 접수한 송 변호사는 피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 비용 보상 및 사건 기각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 공소시효 끝났어”

송 변호사는 이번 답변에서 사건의 공소시효(Statue of Limitation)는 끝났다며, 권리 해태의 원칙(Doctrine of Laches)에 의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외 더러운 손의 법칙(Doctrine of Unclean Hands), 에스토펠의 법칙(Doctrine of Estoppel), 포기의 원칙(Doctrine of Waiver)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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