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진술서(Sworn Statement)는 재판 증거(Evidence)로 사용

선서 진술서는 법적 절차 및 소송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실 및 진술을 담은 법적 문서(Legal Document)이다. 선서 진술서는 여러 종류의 서명 진술서(Affidavit)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선서 진술서의 경우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다른 정부 관계자의 서명 및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대신,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문단(Paragraph)이 포함된다. 이 문단은 진술인이 진술 내용이 거짓일 경우 위증(Perjury)의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 및 진술인의 서명이 포함된다. 선서 진술서는 여러 종류의 법적 절차에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증거(Evidence)로 사용된다.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Perjury)의 처벌받을 수 있어

보통 여러 법적 절차에서 사실이란 것은 대부분 개인의 기억 또는 지식에 의해 재구성된다.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 법정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함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원은 “본인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앞서 말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서, 증명, 확인, 진술합니다”라는 문구를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도록 하고 이 서류를 작성자의 법원 출두 대신 사용하고 있다.

법원에서 서명 진술서(Affidavit)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어

때에 따라 보증(Endorsement)만으로도 선서 진술서를 서명 진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서명 진술서가 아닌 선서 진술서(Sworn Declaration/Statement)라고 칭하며 진술인(Affiant)이 아닌 선서인(Declarant) 이라 칭한다. 사실상 호칭만 다를 뿐 법정에서 이 둘은 동일하게 취급된다. 선서 진술서는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서명 진술서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연방 법원(Federal Courts) 및 일부 주의 법원은 서명 진술서 대신 선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선서 진술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쟁점(Legal Issues)

대부분 법원은 서명 진술서 및 다른 인증을 필요로 하는 진술서 대신 선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선서 진술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서명 진술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서 진술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증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서 진술서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선서 진술서 작성은 보통 공증인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법적 절차의 경우 변호사는 법적 조언뿐 아니라 법률 대리인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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