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개인 파산이란?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 사람은 Chapter 7 이나Chapter 13으로 분류되길 바란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자영업(Small Business)이나 가족 농장(Family Farm)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파산이 적용될 수도 있다. Chapter 7 개인 파산이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법원에서 지정된 신탁 관리자(Trustee)가 부채를 갚기 위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처분(Liquidate)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 법(State Law)에 따라 일부 재산이 보호를 받는다.
처분된 재산은 채권자의 몫, 하지만 면제 재산은 소유 가능
Chapter 7의 경우, 부채 탕감을 법원에 요청(Petition)한다. 신용 카드빚, 병원비(Medical Bills), 그 외 개인대출(Personal Loans) 등의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본인 소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만 법에 따라 보장되는 ‘면제(Exempt)’ 재산의 소유는 허락된다. 하지만 면제되지 않은 재산은 모두 처분되며, 그 몫은 모두 채권자(Creditor)에게 돌아간다. 채권자가 이 돈을 받고 남은 부채는 탕감(Discharge)받는다. 만약 소유 재산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파산 면책(Bankruptcy Discharge)을 얻게 된다.
자산조사(Means Test) 통해 수입 입증
주택구입 자금대출(Mortgage)이나 자동차구입 자금대출(Car Loan) 월납 금이 밀렸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 파산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수입이 일정 미만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수입이 높아 자산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면 Chapter 13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Chapter 13, 회생절차(Debt Adjustment)란?
Chapter 13 회생절차는 고소득자(High-Income Earning Individuals)의 부채를 조정해 준다. 본인 소유 재산을 모두 유지할 수 있지만, 비면제 자산(Nonexempt Assets)에 상응하는 액수를 3년에서 5년 동안 분할 상환(Bankruptcy Payment Plan)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뿐 아니라 파산법(Bankruptcy Rules)에서 지정한 만큼 임의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 또한 추가 상환해야 한다. 본인 부채 일부 혹은 전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채무자 본인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정한 상환기한 내에 모든 부채를 갚을 만큼 채무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부채 일부가 탕감된다. 이는 상환 가능한 부채 액수가 채무자의 실질 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Chapter 13 에는 고정수입 및 상환계획서 제출 필수
Chapter 13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 계획서(Plan)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무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고정수입(Reliable Source of Income)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Chapter 13을 선택하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상환금을 갚아 나가는 한, 주택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분할납부액은 최소 주택 혹은 자동차 담보 대출 금액 정도지만, 이미 연체된 금액만큼 추가될 수도 있다. Chapter 13을 신청하려면, 매달 생활비와 상환금을 갚을 수 있는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한다. 연체로 인한 주택압류(Foreclosure/Repossession)를 피하고자 Chapter 13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